<앵커>
올해 여야정치권이 예결특위에서 지역민원성 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을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쪽지 예산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전단계인 상임위로 자리만 옮겨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무려 10조 원 가까이나 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모습입니다.
급하게 밀어 넣은 예산이 소위 위원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됩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야가 이른바 쪽지 예산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결위원장은 사용하던 카톡 계정도 없애버렸습니다.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새누리당 : 상임위를 거쳐서 제도적인 장치로 다 순서 밟아서 올라오는 것만 우리가 하자. 이게 쪽지를 막는 길이고.]
문제는 쪽지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결특위 전 과정인 각 상임위의 심사과정으로 장소만 옮겼을 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이런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정부 안보다 무려 3조 4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국토위 소위원회 비공개 자료에는 민원을 제기한 의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도 버젓이 증액이 필요한 항목으로 올라가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복지위는 2조 7천억 원, 농해수위는 1조 3천억 원, 환노위는 7,800억 원 등 13개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 규모만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회 관계자 : 인심 쓰듯이 해주는 겁니다. 의원들끼리 서로…. 자기 지역구든 지역구 아니든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거는 다 해준다고 봐야죠.]
쪽지 예산을 없애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뒤로는 선심성 예산을 슬며시 집어넣는 여야의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