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무상복지 논쟁…누리과정 예산 공방

예산 심사철을 맞은 국회에선 무상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정책 하나 하나에 대한 논쟁일 뿐 아니라 여야의 철학이 걸린 문제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2조 2천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2천억 원 등 3조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영유아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 소관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을 포함한 복지 사업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야당은 전임 정부 시절 실시해 이어지고 있는 법인세 인하 조치를 철회하면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무상복지 재원을 명분삼아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경기를 위축시켜 오히려 복지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신혼부부 5만 쌍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반론을 제기하며 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내년에 신혼부부 3만 쌍에게 임대주택을 주고 2만 쌍에게 2% 대 싼 이자에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 원에서 3조 원을 활용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2천 4백억 원을 추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야당 의원 80여 명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저희는 100만 호 향해 가는 거다. 현실성 있냐 자꾸 말하는데 그건 목표고 그를 향해 한발한발 뚜벅뚜벅 간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원 마련 방안이 추상적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를 제외한 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부족할 수 있고, 무상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재정악화 우려됩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혁신안을 만들었지만 의원총회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9가지 혁신안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했습니다.

내년도 세비동결과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를 포함해 체포동의안 투표를 공개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안까지 다양한 혁신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인기영합주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등 다양한 반론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국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박함과 치열함이 아니라, 액세서리 바꾸고 화장 바꾸는 정도 아니냐….]

결국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은 추인을 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정부의 첫 보고를 받는 자리인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의전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총리에게만 축사를 부탁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은 빼놓았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가 입을 모아 언성을 높였습니다.

[안효대/새누리당 의원 : 정부 측 대표가 축사를 하면 국회를 대표해서 간 상임위원장이 축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김우남/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 그렇게 하니까 장관은 고소하십니까? 총리가 국회까지 거느립니까?]

그러나 여야는 정작 한중 FTA 문제에 대해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원론적 답변만 듣고 회의를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