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에 "법적대응도 검토"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치 처분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운항정지 같은 징벌적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결정이라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강조해온 경쟁사 대한항공도 발끈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라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어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처벌했지만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