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싱글세" 소문에 온종일 논란

<앵커>

이어서 친절한 경제 뉴스의 김범주 기자 오늘(13일)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저도 어제 이 기사 주의 깊게 봤는데 느닷없이 싱글세,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물리겠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나왔어요?

<기자>

네, 어제 갑자기 이 기사가 튀어나와서 이게 혼자 사는 사람한테 돈 거두어서 이걸 저출산 대책에 쓰겠다.

이렇게 한 기사가 나와서, 복지 고위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진짜로 이걸 내게 할 거냐, 인터넷 검색어 하루종일 1위를 할 정도로 거의 후끈후끈 달아올랐죠.

<앵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싱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해프닝으로 정리가 됐죠?

<기자>

해프닝인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해명하기로는 기자가 관계자를 만났는데 저출산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니까 어떤 계획이 있느냐,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조금 가볍게 농담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와전된 것 같다.

그래서 공식 해명은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이런 식의 대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기사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거 진짜 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앵커>

과거에 이런 걸 추진을 했던 적이 있었다. 이거죠?
 
<기자>

네, 있었습니다. 일종에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너무 안 낳으니까, 좀 페널티 형식인 거죠. 벌칙을 주는 형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2006년에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에 주던 소득공제를 줄여서 이 돈을 저출산 대책으로 좀 써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이거 독신세냐?" 이래서 여야 할 것 없이 혼쭐이 나면서, 여론에 아주 혼쭐이 났었죠.

그리고 2009년에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걸 또 해볼까?"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3년 전에 혼났던 기억 안 나냐?" 이래서 사실 접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하고 싶은 맘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정부에는 섣불리 추진하진 못할 겁니다.

어제 그 상황을 보고 나서도 그렇게 하면 큰 일나죠.

<앵커>

서랍 안에 넣어 놓았다가 몇 년 지나면 잊어버렸나, 해서 또 꺼내고, 또 꺼내고 하는군요.

<기자>

어제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해피닝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왜 뜨거워졌냐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요새 두 가지가 겹친 건데,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앵커>

이 말이 나오고 나서 뒤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받아야 되느냐?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기자>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 증세 논란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뭘 때렸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직장도 애인도 없는데 세금까지 걷냐." 이런 하소연이 이어진 겁니다.

그만큼 어제 이 논란 자체가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 젊은 층이 힘들고 답답한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마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맞습니다. 이런 여론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겠죠. 다른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며칠 전에 블랙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원래 이게 왔는데, 블랙프라이데이 얘기를 했는데, 한 쇼핑몰 업체가 또 발 빠르시게 이걸 상표권 등록을 했다면서요?

<기자>

네, 이게 작년부터 많이 알려지면서 블랙프라이데이 하면 폭탄세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국내 쇼핑몰들도 그래서 세일하면서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가 아주 발 빠르게 이름을 자기들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비슷한 것 다 상표 등록을 해놨습니다.

특허를 받아준 특허청 이야기는 다른 회사가 아예 이 이름을 못 쓴다는 뜻이 아니고, 상품 앞에, 예를 들면 블랙프라이데이 아동복, 블랙프라이데이 TV, 이런 얘기를 못 쓴다는 거다.

세일을 한다. 이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회사도 다른 회사 소송 걸려고 등록한 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움츠리게 되는 거죠.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말을 쓰면 소송 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기면서, 이게 우리 식으로 치면 사실 설날, 추석 이런 걸 상표등록 한 거거든요.

<앵커>

저는 사실 특허청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꼭 상표권 받아줘야 하는지 그것도 좀 그렇네요.

<기자>

심사를 하긴 하는데 좀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발 빠르게 상표 등록한 머리는 진짜 비상한 건데,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