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북 인권 결의안에서 'ICC 회부' 뺀 수정안 마련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이 추진 중인 가운데 쿠바가 'ICC 회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쿠바는 유럽연합과 미국 등 약 50개국이 마련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주요 내용 중 'ICC 회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쿠바는 "ICC 회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등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쿠바는 수정안을 3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3위원회는 수정안을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회원국이 많으면 결의안에 반영되고, 반대가 많으면 수정안은 폐기하고 애초 제출된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쿠바는 과거에도 유엔이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3위원회는 빠르면 18일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원회를 통과하면 결의안은 총회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