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금은 당이 사당화…대권주자 당직배제해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1일 현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편문제와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혁신위의 과제를 소개하면서 정치제도개혁과제의 하나로 선거구제 문제를 언급했다.

석패율제도란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한 뒤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새누리당 혁신위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선거구제 문제도 다룰 것임을 예고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선거구제와 관련, 혁신위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당내 일각 및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및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등 총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구제의 획기적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는 권역별로 실시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 공천비리 및 재보선 원인제공자 처벌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롯해 예결특위 운영, 국정감사, 상임위 운영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전자 국민청원제와 전자 국민창안제도 논의대상으로 내놓았다.

정당개혁과 관련, 혁신위는 원내정당화·정책정당화·전자정당화 문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구조개편, 인재영입 및 검증문제 등을 향후 논의과제로 발표했다.

오후에는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외부 정책세미나에서 본인이 구상하는 정당 개혁 방안을 추가로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관위의 감사가 형식적이며 겉치레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엄밀한 감사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 산하 정책연구기구인 여의도연구원을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전원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 "선관위에서 정하는 30%의 국고보조금은 무조건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견을 전제로 "지금은 당이 어떤 개인의 팬클럽 비슷하게 사당화 돼있다"면서 "앞으로는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은 주요당직을 맡아선 안 되며, 국회의원을 할 사람도 당협위원장을 맡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당대표)1인에게 집중돼 있는 당 구조, 1인의 사조직화 돼있는 당 구조를 많은 국민이 동참하는 당조직으로 바꾸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국민공천제도를 확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김무성 대표도 축사에서 "보수혁신은 국민이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수혁신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한 혁신안에 대해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인기영합주의적이라는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