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일본정부, 외국인 불법조업 벌금 인상"

일본 정부와 여당은 불법 조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벌금의 최고액은 3천만 엔 우리 돈 2억 8천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자민당은 법을 개정해 현재 '영해내 조업'의 경우 400만 엔,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의 경우 1천만 엔으로 규정된 벌금 상한액을 모두 3천만 엔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더불어 체포된 선장이 석방의 조건으로 내는 '담보금'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일본령 오가사와라제도 일대에서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허가 산호 채취가 계속되자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