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시진핑-아베, 정상회담서 뭘 주고 받았나

10일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은 한 마디로 '동상이몽'의 자리였다.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에 무게추가 쏠린 세계 2,3위 경제대국간 관계의 현주소를 엿보게 했다.

별도의 발표문이나 성명을 내지 않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소통'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돌아서서 자국민을 상대로도 철저히 홍보하고 싶은 내용만 밝혔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작년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 직전 일본 민주당 정부의 2012년 9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국유화 등을 염두에 둔 듯 "최근 2년간 중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비곡직'(是非曲直.누구의 잘못인지)은 명확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역사인식의 중요성 인식, 신중한 군사안보 정책 등 '일본이 해야 할 바'를 강조했다.

더불어 시 주석은 언론에 공개된 아베 총리와의 대면때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또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이번 회담을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 성사된 '회견'(會見ㆍ회동)"으로 규정했다.

지난 2년간 한껏 고조된 자국민의 반일감정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시 주석의 예봉을 흘려 보낸 뒤 자국 취재진 앞에서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에 섰다",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됐다"는 등 긍정적인 자평을 내 놓았다.

또 "(동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사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이 강하게 요구해온 센카쿠 열도 주변 위기관리 체제 구축과 관련한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양측이 이번 회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첨예한 쟁점인 센카쿠와 야스쿠니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실제로 두 쟁점에 대한 논의가 정상 사이에 오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번 회담이 외부에 '충돌'로 비치는 상황은 피하려 한 흔적이 엿보였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은 양측 모두에게 득과 실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으로서는 회담에 응함으로써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한 자국 쪽에서 굳게 닫아두었던 중일 고위급 대화의 문을 열었다.

아베 총리가 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도발을 할 경우 '왜 아베를 만났느냐'는 여론의 비판이 나올 것임을 감안할 때 야스쿠니 참배 중단에 대한 문서상의 약속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시 주석 입장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센카쿠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7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에 도출된 '4개항 합의'에서 센카쿠와 관련, 중일이 '서로 다른 주장(일본 측 표현은 견해)'을 펴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센카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함을 문서로 확인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역으로 이 대목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은 없다'고 주장해온 보수 지도자인 아베 총리에게 적지 않은 위험부담을 안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 그 자체로 '도넛 외교(전세계에서 정상외교를 펴면서도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못하는 상황을 풍자한 말)'라는 비판을 일부 불식하며 '대 주변국 외교 실패'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내달 소비세율 추가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회 해산 및 총선거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권에 의미 있는 '포인트'를 가져온 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번 합의가 '일회성 행사'로 그칠지, 양국관계의 '관리모드'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전개상황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우선 센카쿠에서의 충돌방지 메커니즘 구축 및 가동이 조기에 이뤄질지가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일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차례도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한국 외교에도 일정한 부담 요인이 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군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전제로 내세운 기존 원칙을 굽혀가며 급하게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일단 봉합한 뒤 해결은 미래의 과제로 미룰 수 있는 센카쿠 문제와 달리 '물리적 시한(피해자들이 고령인 상황)'이 있는 군위안부 문제는 '봉합' 수준에서 타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일과 중일의 상황은 다르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