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토 세계 3위로 '우뚝'…중국 추격 부담

<앵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한해 관세 부담을 6조 원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공산품 수출에 득을 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급성장하는 중국의 제조업이 중장기적인 변수입니다.

신승이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비용이 절감되고 중국에 대한 수출규모가 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54억 4천만 달러, 약 6조 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EU와의 FTA와 비교하면 각각 5.8배, 3.9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세계 GDP에서 우리 FTA 교역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9%에서 73.2%로 넓어지면서 이른바 경제영토 규모도 세계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 EU, 중국의 세계 3대 경제권에 아세안 10개국까지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FTA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포함돼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FTA의 질적·양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관세철폐 수준이 낮고 완전 철폐까지 최장 20년이나 걸려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주요 농·축·수농산물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조업은 중국의 빠른 추격이 부담입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앞으로 10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 농업생산성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우리가 양보한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며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