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자원외교 감사, 형사상 책임 부분도 검토"

황찬현 감사원장은 자원외교 실패 논란과 관련,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감사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원외교와 관련해 진행된 사업 59개 가운데 27개 사업 정도를 스크린 했으며, 감사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표적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등의 인수와 관련, 황 원장은 "2011년 석유공사 감사 당시에는 사업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주로 행정적 처벌을 물었고, 지금은 손해가 현실화된 단계여서 다시 감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지감사는 끝났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건지의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원장은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 "비리를 찾아내 엄단할 뿐 아니라 비리가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도 나름대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기개발 비리의혹과 관련해 "R&D 부분을 감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커진 상태인 만큼, 그뿐 아니라 비리 자체를 위한 조사를 위해 팀을 보강해 비리를 더 캐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영호 사무총장은 "외부 태스크포스 구성은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실태에 대해서도 내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실적 위주의 전시성 투자사업이 지자체 재정 고갈 및 건전성을 악화, 재정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자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챙겨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폭로로 사회 이슈가 된 난방비 등 관리비 비리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 관리대상은 안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나 중요도 부분에서 놓칠 수 없는 만큼, 지자체가 제대로 지도감독하는지 확인해보고 그에 따라 감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