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재오 "김문수, 안철수, 문재인의 대통령제 지지는…"

▷ 한수진/사회자: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이 이르면 오늘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개헌 논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개헌론을 블랙홀로 규정한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활발한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국회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분이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 제출하시는 건가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아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제출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이제 요구안을 내놓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넘기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지금 정확하게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에 몇 분이나 가입한 상황인가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154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계신데, 근데 개헌특위 구성 요구 결의안에 여야 의원이 서명한건 지난 5월이었죠? 왜 이제야 제출하게 된 건가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아, 지난 5월에 우리가 제출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다 세월호 참사 거기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추었죠, 세월호법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늦추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라는 건데요. 아무리 개헌 문제가 국회 소관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국회 논의가 가능할까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글쎄요, 가능여부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논의를 반대하니까 야당은 뭐 눈치 보지를 않지만 여당은 아무래도 응집한 의원들이 좀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 것 같죠? 김무성 대표도, ‘더 이상 개헌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진심이라고 보세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더 이상 안하겠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가 최고 중진회의에서 세월호법이 매듭 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또 했고, 정기국회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당 대표가 대통령이 논의하는 것이 좀 거북스럽다고 그러니까 일단 정기국회에서 그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넘어온 것, 그거 통과하는데 주력하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개헌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글쎄 본인이 하든 안하든 간에 이미 개헌 논의는 수면 위로 올라왔고 국회에서도 2/3이상이, 230명이 넘게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국민들도 각종 여론조사의 60%가 넘게 개헌은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반면 어떻게 하는가는 둘째문제 치고.

▷ 한수진/사회자: 네, 국민적인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지금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각종 여론조사가 그러니까요, 언론사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좀 확실한 로드맵과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아, 그것이 이제 이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논의를 공식화 하고 본격화하잖아요.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그냥 모임에 불과해서 이 의견을 내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되면 그 특위에서 논의를 공식화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국민들 여론은 어떻게 수렴할 거며, 또 세계 각국의 헌법은 현재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해놓고 그런 논의를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건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까지 논의를 끝내야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마지노선도 있지 않을까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 금년 12월 안에, 정기국회 안에, 뭐 임시국회가 되든 금년 안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자료 수집을 끝내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특위를 중심으로 여야와 사회단체, 국민 전반의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이 개헌이 매듭이 되어야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내년 6월이 지나면, 하반기가 되면 이제 후년 국회의원 총선 준비 기간이 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 지나면 바로 대선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국회 일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 상반기 까지는 국회 일정이 비교적 개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일정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매듭짓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게 혹시나 경제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도 있지만 일부에서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개헌 발의가 정부에서 할 수가 있고, 즉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가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개헌을 발의하게 되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죠.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정부가 또 개헌을 발의한다고 하면 그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정부가 개헌 발의를 안 하겠다니까,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는 거니까, 국회는 정부에서 넘어온, 또 의원들이 제안한 경제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금년 정기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말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경제의 블랙홀이 된다, 경제 살리기 발목을 잡는다, 이거는 정부가 발의 할 때 그 말은 어느 정도 해당되는 말이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정치 시스템 개혁하는 것이 경제 발목 풀어주는 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네, 각종 경제학자들이, 연구 논문들도 그렇고, 국제적인 연구 논문도 보면,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 활성화 이후로 정치 시스템의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아무래도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일 것 같은데요. 이재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안은 어떤 걸까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자꾸 개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거기 국민의 기본권도 있고, 뭐 87년 체제 개헌이니까 그 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견지하기 위해서 5년 단임제만 받아놓고 나머지는 유신헌법의 잔재가 많습니다. 헌법에 손을 대야 되는데 핵심을 묻는 것이 권력 구조였으니까, 그걸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을 허하도록 하고, 권한은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과 즉, 국가 원수직은 대통령이 갖고 행정부 수반, 즉 내각 수반은 국무총리가 갖는, 이런 형태가 분권형 대통령제이지요. 아무래도 대통령 쪽에 무게가 좀 실리지요.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는 조금 다른, 그런 우리나라만의 맞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의 형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 정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각 수반이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 사퇴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헌법은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내각 수반과 국가 원수를 겸하니까, 내각 수반이 그만 두어야 책임을 다 하는데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5년 단임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나도 정부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각 수반과 국가 원수가 분리가 되면 국회 재적의 과반의 찬성으로 내각은 언제든지 사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지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정부가 어쩌면 국정운영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좀 더 분명히 하는데 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가, 우리나라 개인소득 155불 때, 1960년대 확정해 놓은 건데, 26,000불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회경제적 형편으로도 현행 우리 헌법의 권력체계는 맞지 않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OECD 34개 국가 중에 30개 국가가 다 분권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하든 이원집정제를 하든 분권형을 하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경제 발전의 효율성을 가져온 나라들이 한 그런 정치 형태죠. 뭐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안철수 의원이나 김문수 위원장이나, 문재인 위원이나 이런 소위 차기 대권 주자들, 이 분들은 다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웃음) 그 분들은 본인이 대통령 되어서 본인들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웃음) 그러나 그건 지금까지 5년 단임제 대통령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벌써. 단임제를 정해서, 물론 전두환 대통령 출현했지만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겪어봤지 않습니까? 5년 단임 대통령, 사람들이 잘 못해서 정치가 이렇게 안 됩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내가 정치를 잘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시스템의 문제지,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야권에서도 개헌에 적극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야에서 확실한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개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후보가 여야 간에 확실하고, 국민적 지지기반이 확실한 그런 후보가 있으면 본인들은 분권형 대통령 안 하려고 하죠, 망해도 뭐 자기가 다 해보고 망하려고 하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반기문 대망론, 한동안 나와서 정치권에서 떠들썩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뭐, 그게 이제 5년 단임제의 폐해인데, 또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또 다음 대통령 누가할까, 또 나는 다음 대통령 하겠다, 이러고 나서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그런 현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이고, 또 3년 후에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 정치가 1년 후도 모르는데, 6개월 후도 모르는데, 3년 후의 일을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또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국민들과 시대의 흐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 한수진/사회자: 네, 오랫동안 또 정치를 하셨으니까요, 반기문 총장께서 정치하실까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지금 사자방이라고 하죠, 국정조사 요구도 거센데, 자 이명박 정부 또 개국 공신이시잖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웃음) 그게 뭐, 저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것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여든 야든 하려고 하면 성과가 안 나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뭐, 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기보다 항상 국정 조사라는 게 여야 간의 정치 의도를 깔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야당 원내대표를 2번 해봤습니다만,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요구하고 여당이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고는 항상 정치적 관계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가 또 그렇고, 정말로 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오랜만에 모셨는데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웃음) 제가 잘 안 나가죠.

▷ 한수진/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