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사흘째…'무상 복지' 예산 공방

<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사흘째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비용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흘째 전체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우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대야 하고, 무상급식도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누리 과정, 즉 세 살부터 다섯 살까지의 아동 보육료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밝혀 무상 복지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5조 원 정도를 삭감해 무상 보육, 무상 급식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어서 무상 복지 논란은 이번 예산안 심사 내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