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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보육·급식의 이분법은 파국…해법은 증세"

문희상 "보육·급식의 이분법은 파국…해법은 증세"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무상 보육이냐, 무상 급식이냐의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며 "문제의 근본은 재원 조달에 있지, 어느 한 쪽을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라며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모두를 포기 안 하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국회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부자 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무상 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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