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초반 '무상급식·무상복지' 대리전 격화

취학 전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비 무상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갈등이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면서 총력전을 치를 태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야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무상 복지 예산의 지방 부담 방침을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5조 원 가량을 삭감해 무상보육·급식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의 복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법에 정해진 한도를 넘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