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vs "법인세 증세"…민생법안 격돌

<앵커>

세월호 3법을 처리한 여야가 다음 주부터는 법안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갑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야당은 진짜 민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서른 개의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세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규모 임대 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이 핵심입니다.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법안입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전 법안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못지 않은 민생 참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해 가계소득을 올리는 법안과 임대주택 공급과 도서 구입비 세액공제 등 생활비를 내리는 법안 등 25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를 강조하며 법인세를 현재보다 2~3%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도 벼르고 있습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부자 특혜로 내수경제 활성화 시키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이 국민 마음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담뱃값과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도 서민 증세 정책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 복지 문제와 공무원 연금 개혁, 각종 규제개혁 법안 처리문제가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어서, 치열한 입법대결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