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내년 예산안 376조 심사 돌입

국회가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일까지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7일 안에 심사를 끝내야하는 만큼 여야의 공방도 여느 해보다 치열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376조 원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20조 원, 5.7%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33조 6천억 원에 달해 나라 살림엔 부담이 커졌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자예산이 불가피하단 입장이지만, 야당은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3살에서 5살 사이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을 국가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정치권에 '4자방'이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등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인데요, 야당은 이 '4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처리를 내걸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화요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는데요.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둘 자체가 전혀 성격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정조사는 안 해도 상관없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조사 문제는) 공무원연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여당안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이어서, 앞으로 여야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주 정치권에선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최고의 관심인사였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영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먼저 불을 지핀 쪽은 새누리당 내 친박계였습니다.

[안홍준/새누리당 의원 : (기자가 반기문 총장이) '야당 성향입니까, 여당 성향입니까' 이것 하나만 대답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절대 야당은 아니다.]

그러자 야권 내 동교동계의 맏형인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반 총장 측근으로부터 "반 총장을 야권이 영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권노갑/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반기문 총장을) 우리 당에서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와서 이야길 했어요. 그분이 측근이란 것은 확실합니다.]

반 총장은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 넣자마자 단번에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대망론'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드러난 것이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반 총장의 선 긋기로 당분간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 가능성도 크지만, 반 총장의 행보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반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왕설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