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갈등 불씨 여전

<앵커>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배정을 전면 거부했던 전국 시·도 교육감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일단 2, 3개월치 보육료는 편성하겠다는 건데, 이후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해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편성 규모는 지역별로 어린이집 보육료 2, 3개월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던 강경 입장에서 물러 선 것은, 정부가 지난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1조 1천억 원을 추가 교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나라 살림이 팍팍한데도 시·도교육감들이 자체 구조 조정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정·청은 누리과정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 앞에 다가오던 보육대란은 일단 한고비는 넘겼지만, 정부와 시·도 교육감 간의 예산 책임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언제든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