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IS 위협 속에 '예산 위기' 직면

이라크가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위협에 시달리는 가운데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가 후퇴하고 재정적자마저 확대되면서 IS에 맞서 싸울 능력도 약화하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이라크 경제가 2.57%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파간 대립이 극심한 의회는 5일 2014년 예산안 논의를 아예 중단키로 결정했다.

10개월에 이르는 정쟁을 치르고서다.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 예산이 없는 가운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왔다.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의 93%까지 기여하는 원유생산 부문 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IS가 위세를 떨친 지난 6월부터 유가가 25%나 떨어지면서 정치인들은 IS와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편성한 방만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고작이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까지 장악하는 IS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영경제에 대한 투자여력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9월 출범한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 정부는 안보분야에 자금을 재배정하면서 긴축재정 정책을 내놓았다.

알아바디 정부는 당초 171조 디나르로 잡았던 올해 경상지출을 137조 디나르(129조원)로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의사, 교사를 포함해 3만7천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은 물 건너가고 기존 공무원의 임금인상안도 미뤄졌다.

대학생 대출과 장학금 계획도 무산됐다.

정부는 이같이 허리를 졸라매는 데도 27조6천억 디나르의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무기구입과 신병모집에 거액을 들여야 하는데다 IS에 맞서 싸워온 수니파와 시아파 민병대에 월급도 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쿠르드족 지역정부(KRG) 문제도 이라크 정국난맥상을 초래한 주요 요인중 하나다.

KRG는 풍부한 유전을 갖고 있고 독립국가를 목표로 한다.

KRG는 중앙정부가 예산의 17%를 배분해야 한다는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원유를 직접 수출해 '생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신문은 IS가 갈수록 기세를 올리고 총체적 난국에 대응해야할 의회마저 집안싸움에 매몰돼 이라크 정부의 시름은 깊어가고만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