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부터 끄자' 한 발 물러선 교육감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편성 불가로 정부에 강경일변도로 맞섰던 전국시도교육감들이 한발 물러섰다.

한 푼도 편성하기 어렵다던 입장에서 내년 2∼3개월분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원하겠다는 태도로 선회한 것이다.

6일 저녁 갑작스레 대전시교육청에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를 재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불과 1주일 전 제주에서 모여 '예산편성 불가'를 외친 시도교육감의 결의에서 후퇴한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의 이같은 입장 전환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대안 제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정부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실제로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이라는 급한 불을 일단 끄고 정부와 대화할 시간을 좀 더 벌어보자는 의도도 읽힌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가정에서 보육료를 직접 내야 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때문이라지만 정부가 직접 주는 방법도 없어 교육감들이 그 부담과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운 점도 교육감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일새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싸고 급박하게 움직였던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의 태도가 시도교육감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회의 결정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정부에서 대신 돈을 대줄 것인가"라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도 "여력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 근거도 부족하다"고 답변해 시도교육감들에게 정부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 논란이 예상치 않게 무상급식 예산으로 번지는 양상도 시도교육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누리과정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자체 지방재정 문제까지 돌출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학교 무상급식 부담을 거부했다.

여기에 더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없겠다"고 나서 이를 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분석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논란이 무상교육 복지 예산 전체로 번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안팎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들의 이날 결정으로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3천6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의 이날 결정이 전체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남은 3∼4개월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현재와 같은 혼란이 다시 빚어질 수 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재정형편상 이날 결정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지역은 '보육대란'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보육대란을 막아보자는데 교육감들의 뜻이 모아졌다"며 "하지만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