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조 '적자예산' 심사 돌입…여야, '팽팽' 줄다리기

<앵커>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어제(6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확장 예산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여당과 묻지마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합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376조 원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20조 원, 5.7% 늘었습니다.

복지 예산이 115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처음 넘겼고, 안전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8% 늘어난 1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 3천억 원, 연구개발 예산은 18조 8천억 원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확정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자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3살에서 5살 사이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을 국가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어서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창조경제와 DMZ 평화공원 조성 관련 예산도 야당은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 입장에선 양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다음 달 1일까진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돼야 합니다.

여야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예산안 심사를 끝마쳐야 하는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