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 "중국식-서방식 헌법통치 근본적으로 달라"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헌법통치'를 공식 선언한 데 대해 헌정 민주, 즉 "서구식 '입헌정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는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헌법통치'와 서방의 '헌정 민주'는 권력주체, 권력분립 등에서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는 권력주체와 관련해 "서방국가의 헌정제도는 각기 다른 정당이 권력경쟁을 하는 제도"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각기 다른 정당과 각기 다른 집단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헌법통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로 다당협력제를 건립하는 기초 위에서 최대한 많은 인민 군중의 근본이익을 대표하며,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통해 인민이익의 실현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의 헌정제도는 각 정당의 이익경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반면, '공산당 영도'라는 특수한 조건이 붙은 중국의 '헌법통치'는 전 국민의 이익 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권력분립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는 "서방의 헌정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분립을 실현하며 상호견제 균형을 이루지만, 중국의 '헌법통치'는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언론이 갑작스럽게 중국-서방식 헌법통치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중국 안팎에서 '헌법통치'에 대한 선언을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신호로 보는 해석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