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무상 시리즈' 논란 재점화…복지정책 충돌

누리과정(취학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 및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갈등이 6일 여의도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갈등의 주된 근거로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내세우며 교육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책우선순위의 재조정을 강조했고, 무상급식정책은 물론 시도교육감 선출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반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역설하면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내년도 예산심의의 핵심으로 내세워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편성 문제는 이른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는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올해 예산을 지난 2010년과 비교,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상급식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재정부족을 타개하려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선심성 행사를 포함한 지방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조달과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강은희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세수부족분에 대해선 지방채를 발행한 뒤 교육부가 인수하면된다"고 제안했다.

교육예산을 둘러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갈등과 관련, 일각에선 차제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정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든,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든 해야지 교육수장을 따로 뽑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당 지도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일부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데 이어 이날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6일 YTN 라디오에 출연,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는 건 너무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지원비용 확대를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며 시도교육청에 다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사업에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누리과정 때문에 무상급식을 건드는 건 말이 안된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