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단통법 혼란 죄송"…이통사 책임 떠넘기기

<앵커>

아이폰 6 보조금 대란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불러온 혼란에 대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이동 통신사들도 마지못해서 사과문을 발표 했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일선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긴 거였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른바 보조금 대란에 대한 문책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을 손보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작금의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부 장관의 문책과 재발 방치책을 본의원은 총리께 요구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보조금 대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아직까지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통신 3사는 약속이나 한 듯 아이폰 6 보조금 대란 나흘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죄송하다, 유감이다'라는 표현은 썼지만, 일부 판매점의 잘못일 뿐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변명과 책임 회피에 그쳤습니다.

[판매점 관계자 : 공시 보조금을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시간대별로 리베이트(장려금)만 더 주는 식으로 해서 판매점들끼리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해 타사 가입자를 뺏어 오게끔 만드는 조장 자체를 통신사가 했다고 정확히 봐야죠.]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사들의 가격 담합을 고착화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