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누리과정 지방채 부족시 지방재정법 개정"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5일 누리과정 예산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국가채무가 많아 재정당국의 부담이 있다면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채도 3조8천억원 이상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더 있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충분한 재원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누리과정 재정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시급한 것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투입이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것도 국회와 논의하면서 뭐든 머리를 합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정부가 지난해 1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을 지원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의 모순과 불충분에 대한 지적은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로선 현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시·도 교육감들에 대해서도 "이제 편성에 대한 논란은 그만하고 (예산을) 편성은 해줘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경비를 마련할테니 국민들은 불안해 하지 말았으면 하고, 교육감들도 편성 문제는 그만 얘기하셨으면 하고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황 장관은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와 관련, "1차적으로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책임이지만 뒤처리 등은 교육부 책임도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조치를 마쳐 피해보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장관은 "유관순 열사를 국사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 "우리 국민 정서나 전통에 의하면 유 열사 이야기는 후대에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