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단통법 혼란 죄송…더 지켜봐달라"

<앵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 시행 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며 개통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을 제대로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른바 호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의 취지가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뜻을 이해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의 재정부담 주체와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 문제 오류에 대한 책임 공방과 함께 수험생 구제 대책,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따른 논란과 공교육 정상화 문제 등도 쟁점입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내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