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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단통법' 생각나는 새로운 도서정가제 시행

<앵커>

이어서 친절한 경제뉴스 김범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했는데 많이 답답하네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하나 앞으로 책값 깎아주는 이게 또 불법이 된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온 지 18개월이 넘는 책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애들 참고서, 영어책, 이런 것들은 출판 직후부터 제한이 없이 할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다음 주 금요일, 21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책은 무조건 15%까지만 할인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그러니까요, 큰 서점이나 온라인서점은 돈이 있으니까 물건을 사다가 워낙 싼 값에 확 푼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좌지우지를 너무해서 작은 출판사나 서점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위해서 딱 정가를 정해서 그 가격에 팔게 하면 같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앵커>

아무리 그렇게 얘길 하셔도 소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의 싸게 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건데 이건 뭐 괜찮은가요?

<기자>

안 가본 길이고요, 연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누구도 장담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상황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화면 한 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서점하고 출판사들이 지금 마구 책값을 깎아서 내놓습니다.

반값은 기본이고 90% 할인도 하고요, 아예 한 권에 1천 원에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내기를 막 하는 거죠. 재고가 쌓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도를 만들자고 한쪽은 이런 건 잠시 혼란이고 책값이 떨어질 거다. 결국은.

지금은 어차피 30%, 50% 할인을 해야 책이 팔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책값을 좀 비싸게 매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가에 팔 거니까 딱 필요한 만큼 가격을 붙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하는 쪽은 "단통법 봐라. 그렇게 제도 만든다고 전화기값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형서점이 꽉 잡고 있는데 책값을 내리면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단통법 생각나요, 그런데 저희 제휴카드 같은 것 쓰면 더 할인받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15% 딱 거기까지인가요?

<기자>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 서점 같은 데에 무료배송이라든가 카드할인이라든가 이런 건 또 살려놨습니다.

그러면 작은 서점이 또 이런 거 하고는 경쟁하기가 불가능해지겠죠.

여러 가지 또 제도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잘 못되면 도우려고 했던 데는 도움이 안 되면서 책값만 비싸지고 사람들이 책을 더 안 사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쉽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건 경제논리를 배제하고 문화논리를 집어넣어서 사실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2주 뒤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알고 대응을 하시라는 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황 바뀌는 대로 좀 더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걱정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사실이 이제 동네 서점들 살리자고 이런 취지로 마련된 제도 같은데 어쩐지 기분이 대형서점들 로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기자>

그 뒷부분이요, 카드할인이나 무료배송 이게 남아 있으면 결국은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앵커>

그런데 사실상 동네 서점을 가는 이유는 가깝고 편리하고 금방금방 사서 볼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지 사실은 가격 때문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불안한 생각이 드네요,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2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삼성그룹에 삼성 SDS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청약을 받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중의 돈이 다 어디있냐, 5만 원권 숨어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날씨도 좋은데 다 햇빛 볼 것 같습니다.

70조 원이 나올 것 같아요, 청약 금액만 70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SDS가 상징성이 있는 게 삼성가의 삼 남매가 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죠?

<기자>

세 사람이 합쳐서 이 회사 주식을 한 2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당 19만 원에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장이 딱 되면 세 사람 합쳐서 한 2조 8천억 원 정도 자금을 모으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상장 후에 이게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30만 원까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합쳐서 이게 4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상속자금, 후계자금이 되는 건데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실속이 없어요, 굉장히 시끄럽고 신문마다 쓰긴하는데 주식 수가 굉장히 없어서 경쟁률이 높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론 최대 109억 원까지 주식을 사겠다. 이러고 보증금을 맞길 수가 있는데 그래 봐야 돌아오는 주식은 3천500만 원어치입니다.

이게 3천500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몇백몇천 들고가서 청약을 해봐야 이자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결국은 19만 원짜리 한 주 받기도 거의 불가능한 청약인데 다음 주 금요일 상장, 그리고 그 이후까지 시끌벅적은 할 텐데, 남의 잔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 삼성 SDS라는 회사기 주식도 주식이지만, 앞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회사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끌시끌 한 건데, 삼성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하나 지배해서 삼성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건 이것도 좀 우리 경제에서만 있는 특이한 이런 구조인 것 같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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