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전국 확산되나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상 확대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선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분위기여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이 당장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진 않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4일 선언했다.

홍 지사의 선언이 있자 일선 시·군에서도 일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곳을 제외하곤 대체로 학교 감사와 예산 편성 중단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에 이어 울산 동구도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지원금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였다.

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하고 6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책정된 8억 6천500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4억 2천만원으로 축소 편성한 상태다.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교육감 공약에 따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로 내년 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할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이 자체 조달 가능한 100억원 외에 50억원은 부산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무상급식' 명목이 아닌 학교시설지원비로 30억원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데 대해 시가 일단 부분 지원은 하되 시설비 명목으로 주면서 무상급식 대상 확대에 브레이크를 거는 분위기로 보인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축소 움직임이 이는 것은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에 지원한 예산은 2010년 전체 급식 예산의 13.9%인 78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0.3%인 1조 573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4년 사이 13배 이상 급증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의 32%인 78개 시·군·구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지방정부를 '재정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사태는 무리한 무상 포퓰리즘 남발이 가져온 결과로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에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번 무상급식 예산 중단 논란에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일반고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해 대조를 보였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현재 특성화고 전체와 횡성·정선지역 고교생 등 7천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에 일반고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지출 부담이 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지자체들이 무상급식 예산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보조금 지원 중단 대열에 나서는 경우는 당장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국가부담을 지자체에 전가시킨다는 지자체의 불만이 누적될 경우 무상급식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