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사령관 2명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앵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97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한 손 모 육군 중령 이후에 17년 만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 4명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사령관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기소된 이 모 전 심리전 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매일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형사입건할 때는 두 사람에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되면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78만 건의 댓글을 다시 분석한 결과 정치 댓글이 1만 2천 80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조사본부가 확인한 7천 100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명상/국방부 검찰단장 : (원세훈 1심 판결에선)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형태의 글은 모두 정치 관여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부대원들이 작성했던 댓글을 모두 재분석하여…]

댓글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아 군이 군을 수사한 이른바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서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