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했던 복지정책, 국고지원 줄자 곳곳 충돌

<앵커>

무상급식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이런 갈등은 단지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원을 마련할 대책도 없이 정치권이 표만 생각하고 복지정책을 남발했던 겁니다.

이종훈 기자가 긴급점검했습니다.

<기자>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445만 명입니다.

전체 학생 643만 6천 명 가운데 68%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무상급식의 전체 예산은 2조 6천억 원인데 59%인 1조 5천억 원은 교육청이, 41%인 1조 1천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체 예산 부담이 3천억 가까이 늘어난 반면, 국고지원이 줄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표면화된 데 이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다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로 319억 원을 요구했으나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244억만 주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초등학생 15만 6천 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올해처럼 진행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도, 재정악화를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도의회에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도청과 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가치 때문에 결국 무상급식을 대상으로 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가 가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이런 재원갈등의 원인이 정부가 늘어난 복지부담을 지방에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 부담이 2011년 17조 5천억에서 내년 21조 6천억 원으로 4년 만에 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복지재원 갈등의 피해가 학생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순위에 기반을 둔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