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경남 무상급식 사태 계기 복지정책 재검토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했습니다.

교총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 사안을 "예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 등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로 규정하고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또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과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부담해 교육예산에 주름살이 지고 오히려 부유층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총은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고집하는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범"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교총이 제안한 정부, 시도교육청, 교원·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