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청영장 집행 개선 방안 마련 착수

다음카카오의 영장 거부 선언으로 이어진 감청영장 집행 논란에 대응해, 검찰이 통신 수사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실시간 감청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연구 태스크포스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 팀은 대검의 반부패부와 공안부, 강력부, 과학수사기획관실 등 6개 부서의 실무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외국에 주재하는 법무협력관들도 각국의 감청 사례를 연구해 이 팀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 총장은 오늘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통신수사 실무의 바람직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감에서 지적되거나 의견이 개진된 사항은 국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평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되 시의에 맞게 알리고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사 등 검찰 구성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감이나 언론 등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것 중 하나가 구성원의 비리나 신상에 관련된 문제"라며 처신을 바로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에 검찰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 이들이 사헌부의 대관들인데, 청탁이나 작당 등에 대한 염려를 우려해 타인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삼갔다고 한다"면서, "시대나 상황이 달라 옛 대관의 삶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겠으나 그 정신과 자세는 검찰 구성원이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