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환류세 국내투자 우대…부동산은 업무용만"

기업의 투자나 임금, 배당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액 산정 때 국내 투자를 우대하고 부동산 매입은 업무용에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를 질의하자 "국내 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는 만큼 해외투자보다 국내 투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하는 세젭니다.

부동산 매입을 어느 정도까지 투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의 공장 용지 취득 등 업무용 부동산 취득만 투자로 인정하고 임대나 시세 차익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