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초이노믹스·자원외교' 공방

<앵커>

국회는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4일)은 경제 분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전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재정 확장 정책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지출 확대를 포함한 근본 처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와 같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며 최경환 부총리의 20대 총선 불출마까지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 실패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부총리는 해외 자원 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도, 일부 사례에 대해선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제시하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로 돼서 솔직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담뱃세, 주민세 인상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서민들이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서민 증세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