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직 사이버사령관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앵커>

대선 기간 정치 댓글을 게재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두 전직 사령관이 정치 관여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사이버사의 정치댓글을 앞서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보다 배 가까이 더 찾아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 등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을 오늘(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 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향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군 검찰은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단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정치 댓글 작성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군 수뇌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 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은 1만 2천80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찾아낸 정치 댓글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검찰단은 국정원의 정치 댓글 1심 판결을 참고해 사이버사의 댓글을 재분석했더니 정치적 댓글로 볼 수 있는 글들을 더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