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이틀째…'전작권 연기·대북 전단' 공방

<앵커>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분이 진행 중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연기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3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독자 방위력을 갖추도록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 주권의 포기 선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일이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새정치연합은 남북 관계와 전방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막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을, 새정치연합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총리는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킨 북측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북에서 우리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고 납득이 안 갑니다만….]

정 총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통제할 근거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갈등이 문제 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