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무기 중개상 등록제 긍정 검토"

한민구 국방장관은 방위산업 비리 개선책과 관련, 무기 중개상 등록제를 도입해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기 중개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양성화가 나은 만큼 등록제를 운영해 해당 사업팀과 무기 중개상이 군맥으로 얽히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은 어떤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무기 중개상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교전에서 북한 측의 피해 현황에 대해 "결과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우리 측 대응사격 당시 교탄에 철갑탄이 일부 들어간 걸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발생한 음주문제로 전역한 신현돈 전 1군 사령관이 타의에 의해 전역한 게 아니냐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전역 의사를 표현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