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영상] 野 "대북전단 살포 왜 안 막나" 정 총리 집중 추궁

북한이 오늘(3일) 대북전단 살포가 '인권모략'이라고 주장하며 남한 정부를 거듭 비난한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왜 막지 않느냐"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심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왜 규제하지 않느냐"며 "(대북전단 살포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세월호법 타결 전단 살포는 왜 막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세월호법 전단 살포는 도심에서 국민들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심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날리는 전단은 위험을 갖고 있지 않으냐"며 "대북 전단 살포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 받는데 왜 못 막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 총리는 세월호법 타결 전단 살포는 "도심에서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우리 접경지역도 똑같다. 법의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반박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