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 첫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

중국 베이징에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 법원'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다고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법원의 초대 원장으로 쑤츠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부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청의 천진촨 청장은 이 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맡아 온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항소 법원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8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 법원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세 곳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덩치가 커지는 자국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미국, 유럽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