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잔류 한국이 요청" 연 84억 낸다

<앵커>

용산 한미연합사와 동두천의 미 화력여단이 이전하지 않게된 건 우리 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미군 기관지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84억이나 되는 잔류비용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 210 화력여단과 서울 용산의 연합사를 현재 위치에 잔류시켜줄 것을 한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논의 과정에서 연합사를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에 남겨달라고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동두천 210 화력여단도 "우리 군이 대북 포병전을 전개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전선에 가까운 동두천에 남게 됐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우리 군이 210 화력여단 잔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210 화력여단의 경우 3800억 원으로 평가되는 부지를 매각해 기지 이전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당분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빚을 내야 하는데 이자를 우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김기수 /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 일시적으로 (210 화력여단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에 늘어나는 이자 정도가 (우리 정부) 부담이 되는 정도입니다.]

이전 관련 비용은 "먼저 요구한 쪽이 부담한다"는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비춰보면 이자 부담은 곧 우리 정부가 화력여단 잔류를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국고채 금리 2.2%를 적용하더라도 연 84억 원이나 됩니다.

야당은 중대한 재정 부담이 생긴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