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송전담조직 정비…대형로펌과 전면전 나선다

국세청이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 대히배 고액 소송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전환합니다.

2개과로 운영됐던 조직도 3개과 32개팀 체제로 변경해 팀장을 중심으로 소송 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 부과와 관련된 고액 소송 사건에서 대형 로펌에 밀려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서울청의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해 대형로펌 등과의 소송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전 징세법무국의 징세 관리 기능은 별도로 설치되는 징세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신설되는 서울청 송무국장은 개방직으로 해 외부의 유력 소송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들도 별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2개과가 담당하던 송무 기능도 3개과 32개팀으로 재편하고 사무관급이 팀장을 맡아 각종 소송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청에 고액 사건이 집중되는 만큼 이곳을 중심으로 소송 조직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며 "서울청 송무국장 공모 등 여러 절차가 있어서 다소 변수가 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