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주 대정부질문·예산심사 격돌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 주 대정부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지난했던 세월호법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정부질문과 이번 주 중반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대로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일에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원년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곤두선 상황입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12월2일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예결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소관 예산을 곧바로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겠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줄 리는 없으나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내심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 됐든, 정부 원안이 됐든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준수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을 맞은 야당은 어느 때보다 정교한 심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또는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합니다.

여권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처리되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초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총력 저지할 것으로 보여 시작부터 치열한 샅바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내일 열리는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모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지방세·담뱃세 증세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불안한 전세 시장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누리 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재정 부담 계획,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수학능력시험 오류 책임과 수험생 구제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