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해임·임금동결 없이 공공기관 중간평가 마무리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간평가가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 동결 등 중징계 없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 마지노선을 두 차례나 연기한 데다 각 기관의 사정을 이유로 중징계는 결국 면제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세운 부채감축 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노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선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노사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임직원 임금 동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27일 잠정 노사 합의안을 낸 철도공사에 대해선 내달 10일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 승인을 조건부로 중징계를 면제해줬다.

노사 합의안에서 추가적인 방만 경영이 발견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선 연말까지 노사협악 타결 시한을 연장해줬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중간평가 과정에서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 시점을 9월20일에서 10월10일로, 10월말로 2차례나 연기함으로써 원칙 부재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10월29일 노사 협상을 타결한 한국전력기술도 중징계에서 벗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더 많은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신축성을 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방만 경영 측면에서는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해 5년간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21개 기관이 당초 제시한 시한 내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완료했고 대다수 기관이 당초 제시한 방만 경영 해소 과제 수를 넘겨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당초 703만원에서 424만원으로 감축하기로 했던 계획을 382만원으로 15% 초과 감축했다.

한국거래소는 1천306만원에 달하던 1인당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감축했다.

기관별 평가 부분에서는 지역난방공사와 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상위에 랭크됐고 한국전력기술과 부산대병원은 하위권이었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 감축 규모는 24조4천억원으로 계획했던 수준인 20조1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1조1천억원)과 LH(6천513억원)가 부채 감축을 주도하며 16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만 목표에 미달했다.

부채감축 기관 평가에서는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등이 상위권에 분포했고 철도공사와 도로공사 등은 하위권을 형성했다.

정부는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50% 삭감됐던 6개 기관 중 한전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는 삭감분의 절반을 복원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정된 27개 기관 중 26개는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독수리가 70년을 살려고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환골탈태의 자기 혁신이 과정"이라면서 "기능조정 과제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