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조 6천억대 기업 범죄, 강덕수 STX 전 회장 징역 6년 선고

2조 6천억 원대 기업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STX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강 전 회장이 "거액의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범죄 혐의 액수 2조 6천억 원 가운데 6천 6백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3천 4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액수 가운데 일부인 679억 원을, 그리고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천 8백 41억 원만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개인 회사까지 출자해 자금을 융통하려 했던 점과 별다른 개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점, 그리고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를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개인 재산을 쌓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그룹 부실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41억 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고, 1조 7천5백억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모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변 모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 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STX에너지와 중공업 총괄 회장을 지낸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