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일본서 '무기징역=종신형' 추세"

일본에서 무기징역형이 사실상 종신형이 되어가는 추세라고 아사히신문이 법무성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동안 매년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무기징역 수감자의 가석방 사례가 작년 한 해 8건으로 집계됨에 따라 8년 연속 한자릿수에 머물렀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가석방된 무기징역 수감자 8명의 평균 재소 기간은 31년 2개월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8년가량, 20년 전보다는 13년가량 각각 길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감옥에서 사망한 무기징역 수감자 수는 지난해 14명으로, 5년 연속 두자릿수였다고 아사히는 소개했습니다.

종신형이 무기징역형과 다른 점은 가석방이 없다는 것으로, 일본에 종신형 제도는 없지만 감옥에서 최후를 맞는 무기징역 수감자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사회 전반적으로 '엄벌주의' 분위기가 강해진데다 2004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 징역의 상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면서 무기징역 수감자의 평균 복역기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범죄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일본 전국 교도소의 무기징역 수감자 수는 1991년 870명에서 22년 연속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천8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