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우리법 지켜라'…유럽 항공사에 배상 판결

유럽 저가항공사인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현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배상금 810만 유로와 벌금 20만 유로를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프랑스 항소법원은 라이언에어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인근 마리냔에 지사를 두고 비행기 4대와 직원 127명을 운용하면서 급여와 세금 등 비용 절감을 위해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10월 라이언에어에 900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라이언에어는 이에 불복해 올해 6월 항소했습니다.

라이언에어는 마리냔에 영구적인 지사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일랜드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항소법원은 라이언에어 지사 사무실이 마리냔에 있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프랑스 법원은 2010년 또 다른 유럽 저가항공사인 영국의 이지젯에 대해서도 프랑스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 170명에게 영국법을 적용해 손해를 끼쳤다며 140만 유로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저가항공사인 이언에어는 매일 천600회 이상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한달 승객이 850만명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