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형사재판소 피하기 '안간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 설명회를 유엔본부에서 개최하고, 자체 결의안을 만들어 유엔에 상정하겠다고 주장한 데 이어 국제사회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회유하는 작전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북한 대표부 사람들과 뉴욕에서 접촉해 나눈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자이드 알-후세인이 함께 했으며 북한측에서는 4명의 대표가 나왔습니다.

다루스만은 북한이 자신을 북한에 초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맡은 이후 10년 동안 보고서 제출에 앞서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했던 북한이 먼저 초청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관계자들과 만난 것도 보고관을 맡은 이후 처음이었기에 북한 초청 의사는 충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루스만은 북한 방문을 위한 전제가 있었다면서 유엔이 추진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한다는 내용을 빼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 있는 고위 인사 2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ICC에 회부되지 않기 위한 회유책을 쓴 것입니다.

현재 유엔 결의안은 초안이 만들어져 문구 수정 작업을 하는 중이며 이달 말까지 유엔총회 3위원회에 상정됩니다.

3위원회는 11월 말까지 결의안을 검토한 뒤 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총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결의를 보여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총회와 별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구속력 있는 결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다루스만도 3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총회가 안보리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상정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는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유엔이 결의안에 'ICC 회부'를 명기할 것으로 알려진 이후 각종 외교전을 펼쳐 왔습니다.

이번달 초에는 유엔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에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유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자체적인 결의안을 만들어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각국 대표부에 일일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작전이 먹혀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중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