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영민 의원 "MB자원외교, 1달러짜리 회사에 2조 투자…국제 망신, 국민만 속아"

- MB자원외교, 전부 실패. 국제자원시장 봉 노릇
- MB자원외교, 당시 장관이던 최경환도 허가. 반드시 책임 물어야
- MB자원외교 실패,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감을 마무리 하면서 “MB정부 국부유출 자원 외교 진상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돈은 약 40조원, 그런데 이 가운데 회수액은 단 5조에 불과합니다. 35조가 어디론가 사라진 건데요, 이 내막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목표입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전화연결해서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단군 이래 최대 국부 유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자원 외교라는 이름으로 사라진 돈이 35조, 이게 어떻게 나오는 계산인가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MB정권 하에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우리가 흔히 자원 3사라고 통칭하는데요, 이 자원 3사의 신규투자만 328억 달러입니다. 이게 한 35조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듯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사업으로서 대규모 추가 투자된 부분이 있거든요.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광산 같은 경우, 조 단위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 부문이 있습니다. 그 민간 투자 부문도 성공불 융자 제도를 통한 융자,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공불 융자라는 것은, 융자라는 것은 융자를 해주지만 자원 개발에서 실패하면 회수하지 않는 융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런 게 있군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이것도 많거든요. 이것을 다 합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회수액은 아까 5조라고 하셨는데 한 1조 5천 9백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나머지는 대부분 결손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정리하고 철수하는 비용 등 추가 손실도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거의 건진 게 없는 거네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손실금들, 우리의 세금이 다 쓰이는 거죠?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부채도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3월이죠, 라디오 연설에서 자랑한 성과가 있었잖아요? “마침내 유전개발을 위한 본 계약이 체약되어서 우리 유전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연설을 한 기억도 있는데요. 그런 유전은 다들 어디로 간 건가요, 자원 외교가 남긴 성과가 없습니까?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겁니다, 자원 외교라는 것이 단기성과에 급급했고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미달하면 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묻지마 매입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국제 자원 시장에서 완전히 봉 노릇을 했죠.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 에너지 업체 하베스트와 그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인데요, 이것을 1조 3천억에 인수했고 추가 투자비용이 6천억 정도 들어갔어요, 한 2조가 들어간 거죠. 이 회사는 원래 1달러 짜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2조나 투자했고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한 비용이 이자까지 해서 2조 5천 억이라고 합니다만 900억을 회수하고 정리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그 900억 조차 세금 등 정리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빈손으로 철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 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전부 자원 외교라는 것이 가장 높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해외 자원 확보를 추진했잖아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그 우리가 흔히 그 당시에 VIP 자원외교란 말을 썼습니다만, 이게 다 대부분 국내 치적 홍보용이었고요, 국제 사회에서는 망신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만 속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당시 다른 나라들도 해외 자원 개발에 많이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도들도 많았는데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당시 제가 VIP 자원외교가 35건이었거든요. 거의 다 실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동광 사업 MOU 체결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4개월 후에 카자흐스탄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진행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신 거죠?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체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광산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추진하다가, 우리가 투자했고, 상대 카운터파트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에 또 손 털고 철수하고요, 이런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전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도 유전을 갖게 되었다고 뭐 그 때 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국민을 속인 겁니다, 유전 개발은 탐사 단계와 개발단계, 생산 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이 탐사 단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탐사 유전으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당시 3개의 광구를 계약을 했는데, 이제 한 곳에 대해서 직접 탐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1조 5천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1조 5천억이 도대체 왜 줬는가 봤더니, 계약한 ‘서명 보너스’를 주고요, 이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명 보너스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예, 서명 보너스라는 게 하여간, 리베이트 비슷한 거지요. 아무튼 자원 개발과 관련된 투자는 복마전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보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도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뭐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뭐 잘됐다, 유전을 갖게 되었다 홍보가 된 면도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깡통 외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동안 야당은 뭐하셨을까요, 견제 좀 하지, 못하셨어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지난 이명박 정부 첫 해부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겁니다. 지적하고, 문제점도 지적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전쟁 중인 이라크까지 방문해가지고 이라크의 유전개발 투자한 현장도 가서 그쪽 정부관계자의 답변도 듣고 그래서 그걸 국정감사에서 지적해가지고 추가 투자를 막아냈던 겁니다. 아마 제가 이라크 유전 개발에 대한 석유공사의 투자가, 석유공사가 계약했던 대로 그대로 이행했으면, 지금 석유 공사는 파산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못 하게 막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계약대로 이행되지 못하도록.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자, 한편에서는요, 자원개발 성과가 수십년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워낙 투자 회수율이 낮다, 그렇게 해서 자원외교의 공과를 따지는 것은 어렵다,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과거라는 토대 위에 서 있는 거고요, 토대가 부실하면 현재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부실이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계속 이어지고 있다?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계속 끝없이 운영 자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원탐사라는 게 수십 년 걸릴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러나 길어도 대부분 5년 안에 결판이 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 5년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속속, 결국은 모든 것들이 실패로 결말이 나서 대부분 종료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걸릴 진행형 사업도 없고요, 정리 과정에서 돈만 들어가는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당시 추진 인사들은 이런 자원외교의 부실, 몰랐을까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대 부실 기업인수, 최대 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하베스트의 날, 우리가 흔히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유 사업 부분입니다. 당시 석유 공사 측은 자체 판단으로도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식경제부장관, 현재 경제부총리죠, 최경환 당시 장관에게 이것을 보고했고, 최경환 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한다고 판단해서 보고 했는데 최경환 장관이 결국은 이것을 승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의 했다는 거에요. 이번 국정 감사에서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 한수진/사회자:
아, 동의 했다고 했나요?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다. 요번에 증언이 나왔습니다.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언이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 총리실에서 주도한 것이다, 나는 몰랐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할 거면 선서하고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경환 장관이 지경부 장관 때도 자기가 다 주도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 한수진/사회자:
아, 부총리께서 직접 그런 말을 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럼요, 석유공사 사장도 이번 국감에서 와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면,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럼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국부유출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묵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과 분노가 아마 갈수록 커질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느 선 까지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것에 대한 정책과 지휘라인에 있는 관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잘못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고요, 공기업 사장들도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뭐 입증을 해야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조사 청문회 가능할까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저희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이제 꾸몄습니다. 그래서 VIP 자원외교는 전수조사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원 3사의 투자 현황과 그 부실규모도, 주요한 투자는 전수조사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규명과 질의 규명에 대해서도 할 거고요. 성공불 대출도 조사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누가 소개했느냐, 누가 투자를 권고했느냐, 그리고 국제 브로커가 개입했거든요, 이 국제 브로커를 소개한 권력 내 실세는 누구냐, 이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 때 국회운영위원회에 청와대에 대한 감사 때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단초가 진술되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특위구성에 응해줄까요? 야당 혼자 할 수 없잖아요?

▶ 노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누리당이 무조건 이 부분을 옹호하기에는 명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그런 요구도 거세질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실액 규모라든지 의혹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거고요.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마전이라고 해도 약한, 그러한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밝혀질 내용들,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 내 꾸려진 “MB정부 해외자원 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노영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