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프랑스·이탈리아 '예산갈등' 봉합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와 프랑스·이탈리아 정부 간의 '예산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EU 집행위의 경고를 받고 내놓은 추가 재정 적자 감축 목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두 나라의 예산안이 EU 재정건전화 목표에 맞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 적자 규모를 각각 36억∼37억 유로, 45억 유로를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유로화 사용 18개국, 즉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합니다.

집행위는 EU 규정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구제금융을 받는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16개 회원국의 예산안을 추가 검토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