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영상] 국감장에 등장한 빨래 건조대…'도둑 뇌사 사건' 도마

20대 청년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빨래 건조대로 제압하다 뇌사에 빠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도둑 뇌사' 사건. 이 사건을 두고 여론에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가, 빨래 건조대가 흉기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빨래 건조대가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본인이 갖고 온 빨래 건조대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위원장에게 들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빨래 건조대를 들어본 이상민 위원장이 "별로 안 무겁다"고 얘기하자 박 의원도 손가락으로 빨래 건조대를 들어 올리며 "이렇게 들린다. 그런데 이 빨래 건조대를 법원에서는 흉기라고 했다"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이야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지 몰라도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은)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을  스스로 지킨 것이다. 어머니, 여동생 무슨 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지킨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흉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위해선 다섯 가지 문구가 있다."며 "도둑에게 흉기를 들고 오셨냐, 물건만 훔치러 오셨냐, 그냥 도망치실 것이냐, 몇 살이냐,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음 달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