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 국회 동의 받아야"

<앵커>

통신재벌에게 편향된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야는 공공재산인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현재 통신 3사가 차지한 주파수보다 3배나 많은 주파수를 통신에 몰아준다는 내용입니다.

미래부 국정감사에선 앞으로 올 5G,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는 주로 초고 주파수가 활용되기 때문에 700MHz 같은 저주파 대역에서는 많은 주파수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학봉/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방위) : 2020년 되면 700MHz의 통신 주파수 40MHz 폭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신사들이 원하는 주파수는 더 높은, 2GHz대의 주파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700MHz 대역의 통신용 폭을 줄여서 재난 망과 지상파 UHD 방송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방위) : 광개토플랜 3.0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계획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미방위) :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수정 가능한 거죠. 고정불변 아닌 거죠?]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네, 앞으로 소요에 따라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의원들은 특히 공공 재산인 주파수를 미래부가 독단적으로 분배할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미방위) : 국회와의 공청회 그리고 국회와의 사실상의 동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통신재벌 편향적인 주파수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면 수정을 요구한 만큼 미래부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